제목 : 미혼자녀의 별도세대구성과 1세대1주택(0-23)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77년에 취득한 아파트 한채와 80년에 취득한 주택 한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 중 아파트는 96.1월 26세인 아들에게 증여하였고 증여세를 신고납부를 하였다. 아들은 군복무를 마치고 현재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중이며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세대주로 되어 있고 미혼이다. 이경우 김모씨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의 경우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아들을 아버지 세대와 별개의 소득세법상 1세대로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가 문제로 보인다.

 소득세법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라고 규정하고 있어 소득세법상 1세대는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배유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인정한다.

 또한 가족이라 함은 본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위의 경우 아들은 1세대의 요건이 되는 배우자가 없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인정하는 사유(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있거나,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이거나,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교에 다니기 위하여 아버지 세대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민등록상으로는 별도 세대라 하나 소득세법상으로는 1세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김모씨는 아들을 포함하여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김모씨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