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외근무와 양도소득세 비과세(0-24).

 종합상사에 근무하는 김모씨는 해외지사에 근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사명령을 받았다. 김씨는 해외근무기간이 3년으로 예정되어 있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처와 아이들 모두를 데리고 출국하고자 한다. 김모씨가 소유하고있는 아파트는 97.7월에 취득하여 보유기간이 3년미만이다. 다른 주택은 없으며 이 아파트를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문제를 살펴본다.

 소득세법은 1세대1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만을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3년 보유원칙의 예외로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하는 취학 및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또한 해외이주신고를 한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납세보증서등을 제출하고 출국예정일까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또한 재개발조합원이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3년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되지 아니한다.

 또한 1세대1주택은 내국인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이므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또한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하여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입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하여 요건을 충족한 때에 과세되지 아니한다.

 아파트등을 신규로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는 중에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잔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때에는 비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에는 이런 경우에도 비과세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해석하여 새로운 해석은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김씨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김모씨가 아파트를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해외근무 인사명령을 받기전 또는 유학의 경우 입학허가서등을 받기전에 해외근무나 유학준비를 위하여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