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1세대1주택(0-27)
부산의 박모씨는 88년 취득하여 거주하던 아파트 한채를 96년 양도하였고 양도 당시 시외곽지역에 있는 농가주택 한동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였다. 박씨는 농가주택을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음식점영업을 하는 사람에게 임대하였다. 그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농가주택의 용도를 주택용으로 변경하였으나 위 아파트 양도 당시에도 임차인은 계속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었다. 박씨가 아파트를 양도하자 세무서에서는 박씨가 아파트와 농가주택를 소유하여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 하였다. 이에 밖씨는 이의를 신청하여 국세심판청구에 이르렀다.
소득세법은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보유한 때에는 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의 경우 쟁점은 음식점용으로 사용하고있는 농가주택을 주택으로 볼것인가 여부에 있다고 보여진다.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이 무었인가에 대하여 정의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주거용에 사용하는가의 여부는 건물대장등의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실제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공부상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으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보고 그 반대로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볼 수 없다. 공부상 주택인 1세대1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점포나 사무실등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또한 어떤용도에 사용하는가 여부의 시기적인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주택용도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보고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콘도미니움,별장,영업용건물에 속하는 일시 거주를 위한 방등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또한 건물이란 지붕.기둥.벽등의 요소를 갖추고 그 용도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으로 미완성의 건물은 주택으로 볼수 없다할 것이다. 반대로 건물이 노후되어 지붕이 내려앉고 벽이 허물어지는등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불가능할 정도라면 주택으로 볼수 없다 할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 그러한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위의 경우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박씨의 아파트
양도일 현재까지 임차인이음식점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농가주택이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되어 있어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지아니 한다. 따라서 국세심판소에서는 박씨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당초에 부과했던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이때 박씨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농가주택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음식점영업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양도시까지 세법상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각종의 증거서류 및 사실들을 빠짐없이 챙겨두는것이 필요하다 할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무당국과 논란이 발생했을 경우에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야 말로 시간적인 부담, 정신적인 부담을 줄이는 절세의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양도소득세 면세요건인 “1세대 1주택”의 1세대.
배우자가 제3자와 내연관계를 맺어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