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기 별거중인 배우자와 1세대1주택(0-28)
요즘이 12월말 법인의 결산철이라 머리속은 온통 이 회사 저 회사 재무제표만 널려있어 어지럽기만 하다. 내일 아침까지 원고를 보내주기로 약속은 했는데 벌써 벽시계 시침은 오후 7시를 지나고 있다. 뭘 쓸까 잠시 궁리를 하다가 언젠가 본 양도소득세에 관한 판례 하나가 떠올라 그 내용을 재구성하여 소개 하고자 한다.
모씨는 그의 처가 제3자와 내연관계를 맺어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3년 이상 거주 하던 아파트 한 채를 양도하였다. 모씨가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별거중인 그의 처도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하고 있었는데 모씨는 그 사실을 몰랐다고 보자. 이에 세무서는 모씨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 하였고 이에 모씨는 이의를 신청하여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
모씨는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그 배우자와는 동거하지도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생계도 같이 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별도의 일상 생활을 하였다. 따라서 사실상 이혼상태로서 법률상의 혼인관계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쟁점은 이때 별거중인 배우자를 포함 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 해야 할 것인지 모씨만을 1세대로 보고 비과세해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고 보여진다.
소득세법상의 관련규정을 보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한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에는 원칙적으로 배우자 있어야 하는것으로 해석한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등 소득세법이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등법원에서는 모씨가 그 배우자와 동거하지 아니한 사실,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일상 생활을 영위한 사실등을 인정하여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라 볼수 없는 만큼
모씨만 1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모씨는 1세대로서 1주택을 양도한
결과가 되어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1세대의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때 등의 경우에 만 배우자 없이도 일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라고 보고 모씨의 사정만으로는 모씨를 단독 1세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모씨는 별거중인 그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고 1세대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주택을 팔고자 하는 경우에
비과세 여부를 따져보기위해서 별거중인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은 법 이전에 뭔가 개운치 않은 느낌을 갖게 된다. 또한 위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소득세법상 규정을 지금 다시 한번 읽어 보아도 한 문장이 80여 글자로 만들어진
조문은 뭔가 아리송한 느낌을 지울수 없게 한다. 끝으로 세법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누구든지 읽어보면 그 내용을 쉽게 알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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