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과정 희망퇴직 직원 위로금(01.10.12-5)
노조사업장 준해 지급했다면 퇴직소득

기업이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희망퇴직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노조가 없더라도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준해 지급했다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또 각기 다른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시 지급한 위로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최근 기업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직원을 퇴직시키는 과정에서 “노조가 결성되지 않아 희망퇴직자들에게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준해 위로금을 지급했는데 이를 근로소득으로 봐야 하는지, 퇴직소득으로 봐야 하는지”라는 물음에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동조합이 설립돼 있지 않은 사업장에 근무하던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경우 동일한 법인내의 노동조합이 설립돼 있는 다른 사업장의 노사합의사항에 준해 지급했다면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계열사를 상대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A계열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B·C계열사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더라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급했다면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노조 합의가 있고 동일한 기준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한 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