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01.12.1-3)
중소기업이 물품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함)을 세법에서 정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나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약속어음 결제제도가 납품중소기업의 자금난과 금융비용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심지어 연쇄적인 부도발생을 초래할 수 있어 환어음 또는 구매전용카드 등을 통한 현금지급액이 약속어음 지급액에 비해 많을수록 세금 공제가 커지도록 하여 약속어음 발행의 축소를 유도하고자 도입하였습니다.
1.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란 구매기업이 물품대금을 거래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납품업체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매기업은 사전에 거래은행 및 납품업체와 대출한도, 대출기간 등에 관한 거래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납품업체는 납품 후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세금계산서 첨부)을 발행해 구매기업 거래은행에 제시하거나, 환어음 대신 인터넷을 통해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구매기업 거래은행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구매기업은 거래은행과 사전에 정한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구매자금을 대출받아 대금을 결제하게 됩니다.
2. 기업구매 전용카드제도
구매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구매자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제도에서 판매기업은 일반적인 신용카드 판매와 동일하게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매출채권을 현금화하게 되며 지급한 수수료는 매출채권처분손실로 회계처리 합니다.
3. 세액공제 한도액
환어음의 결제금액이나 기업구매 전용카드 사용금액에서 구매기업이 발행한 약속어음 결제금액을 뺀 금액의 0.5%를 납부할 소득세나 법인세 산출세액의 1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45일 이내(2002년부터는 1월 이내)에 행하여지는 기업구매 전용카드의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