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새롭게 시행하는 내용(01.5.12-3)

■ 행정적인 측면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별 확정신고대상자를 TIS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전산선별
○특히, 부동산 양도자료의 경우에는 대법원의 부동산등기 정보화시스템 (AROS)과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 (TIS) 간에 연계서버를 설치하여 2000. 8월부터 부동산등기자료를 전송받고 있어 부동산소유권이전 내역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D/B를 구축 활용함으로써
-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 대상자의 적법 신고여부를 대사하여 무신고한 자, 잘못신고한 자를 정확하게 선별하고 있음
○또한, 주식의 경우에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제출받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전산처리·대사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를 선별하였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상담창구 운영 (5. 10∼5. 31)
- 전국 99개 세무서에 설치·운영
·이용 전화번호는 확정신고 안내문 등에 기재함
- 양도소득세 실무경력이 풍부한 직원들을 배치
·국세청에서 이번에 기획·발행한 「주택과 양도소득세」, 「주식과 양도소득」 해설서 등을 교재로 집중 교육 후 배치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련한 전화문의자 및 세무서 내방자에 대한 책임상담과 필요한 처리를 전담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에 관한 최대의 납세서비스 제공
○편안하게 우편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 관련 서식과 안내문, 회신용 봉투를 개별 우송

[신고서식]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부동산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거래내역서
·대주주 등 신고서
·양도소득세 납부서
* 계좌번호, 세목코드, 회계연도, 취급청, 연도기분, 세목, 납부기한 등을 기재하여 송부함
·주민세 소득세할 납부서

[안내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안내말씀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농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기타지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필요한 서식은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음
·세무관서에서 수집한 자료를 전산처리한 결과 양도소득세 과세가 확실한 부동산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세액계산내역을 함께 안내하여 확정신고에 참고하도록 함

□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세무담당 임ㆍ직원 등을 통한 자기회사 주식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 중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법인과 비상장법인 중 주식 양도자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 「2000년 귀속분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협조」 공한을 보냄

○자기회사 주주들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식 발행법인의 임·직원들이 적극 안내·상담·지원해 주는 새로운 제도를 첫 시행

■ 세법·령 개정측면

□ 양도소득세제의 신고납부제도로의 전환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과세관청은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와 무신고의 경우에 경정·결정
* 1999년 귀속분 까지는 정부부과제도

□ 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과세제도의 강화
○대주주 보유주식 양도시의 과세범위 확대
- 종전에는 대주주가 보유주식을 3년간 1% 이상 양도시에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과세대상 임

○대주주 주식 단기양도분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 대주주가 보유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비례세율 (20%)을 적용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누진세율 (20∼40%)을 적용

○대주주의 범위 확대
- 종전에는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 이상인 때에만 대주주에 해당되었으나
- 2000년부터는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3% 이상이거나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주주에 해당됨

□ 골프회원권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으로 전환
○종전에는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실지거래가액 과세를 원칙으로 함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확정신고 기한내로 조정
○종전에는 세무관서에서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었으나
○2000년부터는 그 기간을 확정신고기한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 31 까지) 내로 조정함
- 확정신고기한이 지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음

□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의 상향조정
○종전에는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부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1일 10,000분의 5의 율을 미납한 기간 (일수)에 적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例 : 미납기간이 1년이면 18.25%, 한도없음)

□ 효도주택·혼인주택의 비과세요건 완화
○부모의 봉양을 위하여 또는 혼인으로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1주택을 합가한 날로부터 2년 (종전 1년) 이내에만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만 3년 이상 보유 (종전에는 2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함)하였으면 비과세 됨

□ 주민세를 양도소득세와 함께 신고ㆍ납부
○금년 5. 1 부터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신고를 양도소득세 신고서 서식에 함께 신고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첫번째 시행을 하게 됨
- 다만, 주민세는 주민세 소득세할 납부서 서식에 의하여 납부함

○그 동안 (양도)소득세에 10%를 부가하여 과세되는 주민세 소득세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신고와는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세자가 다시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 주민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데 많은 불편을 주고 무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등에 따른 민원이 많았는 데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 될 것임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소득세할의 통합 신고 체계]

2001.05.10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