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소득세 확정신고 체크포인트 19가지(01.5.18-1)
1. 신고서는 반드시 개정된 신서식을 사용
⑴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고서식이 3가지로 단순화되었고 전년도와 신고서식
번호가 같더라도 내용이 개정되었으므로 반드시 개정된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⑵ 서식별 사용례
① 별지제40호 서식(1) : 단일소득추계신고자·퇴직소득확정신고자 이외의 모든 신고자
② 별지제40호 서식(4) : 단일소득 추계신고자(간이서식)
③ 별지제40호의 2서식 : 퇴직소득확정신고자
※ 단일소득자란 단일사업장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자를 말함.
⑶ 환급금 발생시 본인계좌로만 환급되므로 소득세 환급신고자는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2. 주민세의 통합신고
지난해까지는 소득할 주민세를 6월말일까지 시·군(구)에 따로 신고하였으나 납세
편의를 도모코자 금년부터 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소득세신고와 함께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변경되었다. 따라서 주민세 납부기한도 5월31일까지이며 소득세와 별도의
납부서(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3호의 3서식)에 의하여 시·군(구)세입으로 납부해야
한다.
※ 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으나, 주민세는
분납제도가 없음을 유의해야 하고, 주민세를 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할 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 환급신고한 주민세는 자자체에서 환급해 주며, 주민세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등
불복제기는 종전과 같이 지자체(시·군(구))에 해야 하며
※ 주민세 납부는 우체국 및 농협의 경우는 전국어디에서나 납부할 수 있으나 은행의
경우는 당해 시·군(구)와 수납계약을 한 은행에서만 납부할 수 있음.
3. 사업장별 수입금액 등의 파악
⑴ 주소지 세무서에서 소득자에게 발송되는 확정신고 안내서〈서식(1)∼(7)〉에 의하여
사업장별 신고 수입금액 및 중간예납세액을 파악하여야 하며,
⑵ 전년도 신고서의 검토. 거주자와의 면담등에 의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4.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 구분기준
⑴ 간편장부대상자(소영§208.⑤) :
① 당해연도(2000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 직전년도('99년귀속)의 거주자별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 수입금액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
⑵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이외의 사업자
※ 직전연도에 업종을 겸업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의
기준 수입금액/주업종외의 업종의 기준 수입금액)
※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2를
곱하고 이를 사업개시일부터 직전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일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의한다.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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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준소득률의 가산률 적용대상자
2000년귀속 수입금액이 사업장별로 복식부기의무자기준이상인 사업자가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율(10%)을 적용한다.
※ 주의사항
①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전연도수입금액('99귀속)에 의해 판단하고,
가산율 적용대상자는 당해연도(2000년귀속)수입금액기준으로 판단함.
②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는 거주자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해 판단하고,
가산율 적용대상자는 사업장별 수입금액기준으로 판단함.
6. 무기장가산세 등
⑴ 2000년귀속부터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10%)가 부과된다. 다만,
2000년도에 신규개업자와 소규모사업자인 직전연도('99귀속)수입금액이 4,800만원미만자(도급,
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는 1,200만원미만자)는 적용이 배제된다(소법§81.⑩).
⑵ 복식부기의무자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보는데 추계신고자는 이러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20%)가
부과된다.
⑶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영수증
수취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소법§81.⑧)
⑷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미제출하거나
제출된 동 명세서가 불명(거래상대방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거래일, 지급액 등)인 경우에는 미제출(불명)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소법§81.⑨)
7.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에 의하여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100만원
한도)을 세액공제한다.
8. 소득의 구분
⑴ 이자소득으로 보는 비영업대금과 사업소득으로 보는 대금업
이자소득으로 보는 비영업대금과 사업소득으로 보는 대금업은 사업성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인 금융업으로 본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소기통16-3).
비영업대금이익과 대금업의 이익은 소득세법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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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원고료·강연료
① 개인의 원고료 소득구분 : 문예·학술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받는 원고료는
사업소득인 자유직업소득이고, 문예·학술활동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얻는 원고료 등은 기타소득이다. 그리고 사보에 게재하는 원고료는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면 기타소득이다.
② 강사료의 소득구분 : 전문지식인등이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인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3개월이상 계속하여 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사내강사로 강의하고
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이며, 이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이다.
③ 원고료, 강의료 등의 기타소득의 신고 : 원고료는 지급하는 금액의 75%, 강의료는
지급하는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러한 기타소득의 소득금액이 연간300만원(필요경비율이 75%인 기타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은 1,200만원 임)이하이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할 수도 있고, 신고하지
않고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되므로 합산신고해야 한다.
⑶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기준개정(소령§42의2.①.4)
종전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퇴직수당등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2000.1.1이후발생소득부터 노사합의·취업규칙에 의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퇴직수당등도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여 그 구분을 실질에 맞도록 함.
※ 다음의 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봄.
① 법인의 임원퇴직금한도(법인세법 시행령§44.③)를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금
②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퇴직수당 등으로서 퇴직급여 지급규정, 노사합의, 취업규칙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이외의 퇴직금
9.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소법§14.④)
⑴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
⑵ 상장 및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⑶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⑷ 국외에서 받는 이자·배당소득 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
※ 이자소득등 종합소득 산출세액계산서〈별지40호서식(1)부표〉에 의하여 이자·배당소득을
종합과세하여 산출한 세액과 이자·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여 산출한 세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함.
10. 의료보호진료행위의 사회복지사업 해당 여부
의료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인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이 의료보호대상자에게
행한 의료행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재경부 소득46073-96, 2001.4.23).
그러므로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받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며,
추계신고시 표준소득률(코드번호:854000)은 0이다.
11. 자산소득합산과세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자산소득이라 한다.
자산소득은 부부중 주된소득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한다.
주된소득자는 ① 자산소득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② 자산소득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같거나 또는 결손인 경우는 자산소득금액이 많은 자, ③ 위②에서 자산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로 기재된 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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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例 】남편의 소득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5,000,000원, 근로소득금액 25,000,000원,
아내의 소득 : 배당소득금액 3,000,000원, 기타소득금액 6,000,000원이 있으면 남편이
주된 소득자가 된다(자산소득이외의 소득이 큰 자)
⇒남편의 소득금액 : 5,000,000원＋25,000,000원＋3,000,000원＝33,000,000원
⇒아내의 소득금액 : 6,000,000원
12. 자산소득 합산과세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⑴ 당해연도에 결손이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배우자것 포함)은 당해연도에 소득이
발생한 부동산 임대소득(배우자것 포함)과 통산한다.
⑵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배우자것 포함)은 부동산임대소득(배우자것
포함)에서 공제한다.
⑶ 합산대상배우자가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고 부동산임대소득에서 이익금이
발생시는 서로 차감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은 주된 소득자의 자산소득으로
한다.
13. 공동사업 합산과세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과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거주자1인과 특수관계자가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배분하지
않고,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⑴ 특수관계자의 범위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①배우자,
②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③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이에 해당된다.
⑵ 주된공동사업자
주된공동사업자의 판정은 다음 순서에 의한다.
① 공동사업에 대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
② 공동사업소득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납세자
③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납세자
④ 공동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자. 다만, 신고를 하지 않았을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납세자
14. 증빙불비가산세 관련 등
⑴ 영수증수취명세서의 작성
이번 신고부터 제출하여야 하는 영수증수취명세서⑴⑵작성시 세금계산서 등의 정규증빙수취의무가
없는 다음의 지출은 영수증수취명세서⑴⑵에 기재하지 않는다.
① 사업자와의 거래가 아닌 지출(인건비 등)
②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지출(위약금, 회비, 판매장려금, 손해배상금,
조세 등)
③ 거래건당 10만원 미만 지출
⑵ "경비 등 송금명세서"제출대상
① 미등록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미등록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첨부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경비등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현장 함바식당의 식대는 송금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니다.
④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송금명세서나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거래가 아니다.
⑶ 매매계약서 사본의 제출(소칙§95의2.8)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건물(부속토지 포함, 주택 제외)를 구입하는 경우 다음을
제외하고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구입하는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의 포괄양도에 의하여 구입하는 경우
③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15.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조특법에 의한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은 사업자는 당해 감면세액 상당액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① 2년 이내에 상환기간이 1년6월 이상인 장기차입금의 상환. 이때 상환기간에는
거치기간을 포함하며, 차입금이 장부상 누락된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차입금을 상환하고
추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도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② 5년 이내에 사업용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이때 사업용자산에는 승용차
및 기타 차량운반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16. 기타 유의사항
⑴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산림소득의 복수사업장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기본한도(1,200만원,
1,800만원)는 사업장별·소득별 수입금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장별로
한도미달과 한도초과액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소비성서비스업·기타사업간에
통산하지 않는다.
⑵ 이월된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분 지정기부금을
먼저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 미달된 범위내에서 이월된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⑶ 사업주 본인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은 필요경비 불산입한다.
⑷ 다음의 조특법상 투자세액공제는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적용이 배제된다.
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조특법 5조)
② 기술 및 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조특법 11조)
③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조특법 24조)
④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조특법 25조)
⑤ 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법 26조)
⑥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세액공제(조특법 94조)
17.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사업자
국세청고시2000-5호(2000.2.15)로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로 고시한 사업자가
이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신고가 되므로 2001. 4월 세무사회 발간 2001년
소득세확정신고 관리요령 P48을 참조하여 조정계산서 첨부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8. 2000년귀속 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개정세법
다음의 개정세법중 이번 신고시 처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2001. 4월 한국세무사회
발간 2001년 소득세 확정신고 관리요령 P51∼P55 및 2001. 4. 3 고시회 발간 2000
과세연도 소득세신고실무 P105∼P123을 참조한다.
⑴ 북한지역 및 해외근로자 월 150만원 비과세(소법§12.4.파목, 소령§16.①)
⑵ 배당세액공제제도 개선(소법§17.④)
Gross-up비율 : 19%
⑶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배당세액공제 적용 배제(소법§17.③.4, 소령§27의2)
Gross up 적용배제 대상법인 : ①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 ② 자산유동화회사(SPC),
③ 외국인투자법인, ④ 지방이전법인
⑷ 중고취득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수정제도 도입(소령§63조의3 신설)
⑸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등을 즉시상각자산에 추가(소령§67.⑦)
⑹ 개인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소법§34, §52.⑥, 소령§79의2)
전액소득공제기부금 확대
지정기부금 소득공제한도: 종전5%에서 10%로 확대
⑺ 기부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의 범위 확대(소법§52.⑥)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만 허용하던 것을 거주자의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에서
공제를 허용함.
⑻ 소득공제되는 기부금의 범위에 노동조합비 추가(소령§80)
⑼ 접대비지출시 신용카드사용 의무금액을 1회 5만원이상에서 5만원초과로 조정(소법§35,
소령§84)
⑽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 상향조정(소령§87)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의 필요경비율을 75%→80%로 상향조정
⑾ 통장양도시 보유기간과세가 적용되는 채권등의 범위에 포함(소령§102.①)
금융기관이 발행한 통장이 양도되는 경우 당해 통장을 채권등의 범위에 포함하여
보유기간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도록 함.
⑿ 무기장에 대한 가산세 부과(소법§81.⑩, 소령§147의3)
⒀ 지급조서 제출기한 조정(소법§164.①)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다만, 반기별 납부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2001.1.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19. 전산매체 제출방법 및 기한
⑴ 종전과 같이 소득세신고서와 재무제표등 첨부서류를 주소지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신고)하고,
⑵ 소득세신고서와 재무제표 등을 수록한 전산매체는 세무대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2001. 5. 31까지 일괄 제출해야 하며,
⑶ 전산매체를 제출한 신고서 1면 우측상단에 전산매체 제출분임을 표시하는 고무인을
날인해야 한다(표시하지 않으면 중복입력됨)
2001.05.15 10:47
조세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