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재학증명서 제출시 주민세 면제(01.5.26-3)
"재학증명서 내면 주민세 안받아요" 동대문구청은 학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가족과 떨어져 주민등록상 동대문구에 세대주로 등재된 대학재학생(대학원생
제외)이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주민세를 면제해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대문구청 세무2과 주민세팀 관계자는 "주민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재학생이
학업을 위해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면서 주민등록상 단독세대로 되어있는 경우 주민세가
과세되도록 되어있다"며 "재학생들만 가려서 비과세 하는 방법으로 이같은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주민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경우 타지역에서 전입신고를 통해 형식상 세대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세 납세의무가 없다.
관계자는 그러나 "이들에게 주민세가 과세된 후에 환급을 하려면 이의신청을
해야 하지만 그런 학생은 드물다"며 "재학증명서를 통해 주민세를 면제하면
사전에 주민세 과세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대문구청은 오는 6월부터 7월21일까지 관할지역에 있는 외국어대, 서울시립대,
경희대 재학생들이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주민세를 면제할 예정이다.2001.05.24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