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받는 시설분담금도 부가세 과세대상(01.7.21-2)

임대인이 임차인의 영업에 필요한 인테리어, 조명, 기타설비 등을 설치해 주고 수령한 시설분담금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최 某씨가 자신의 건물에서 영업 중인 임차인에게 영업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설치해주고 임대면적 평당 일정금액을 지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이외에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사업에 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설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수령한 경우 당해 '시설분담금'은 월세의 선수임대료에 해당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2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 경우 당해 부동산계약이 중도 해지돼 약정에 의해 '시설분담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수임대료의 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국세청은 "다만, 이미 신고된 '시설분담금'의 합계액과 임차인에게 반환해 주고 남은 '시설분담금'의 차액은 당해 계약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2001.07.19 09:52

추계신고. 부가가치세액 경감혜택 대상에서 제외

국세청은 기장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추계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세액경감 등의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는 최근 사업자가 기장의무를 이행했더라도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했을 경우는 장부의 비치나 기장에 대한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액 경감혜택의 대상이 되는 성실신고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A씨가 "장부의 비치나 기장의무를 다한 후 표준소득율을 적용해 수입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성실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납부세액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해 달라"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과세기간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표준소득율을 통해 계산된 소득금액으로 추계신고를 했을 때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의 비치 및 기장의무를 이행했더라도 부가가치세액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성실신고에 해당되지 않아 혜택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국세청 회신은 그 동안의 세정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2001.07.16 09:33

고액 부정환급자 검찰고발 방침

1기 부가세 확정신고가 끝난 후 부정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또 자료상 등으로부터 고액의 부실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정환급을 받은 자는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국세청은 최근 2000.1.1이후 신규 개업후 폐업한 자로서 2000.1기 예정신고부터 2001.1기 예정신고까지 환급세액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인 사업자를 우선 관리대상으로 선정,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정환급혐의자를 자료상혐의자와 부정환급혐의자, 잔존재화 과세누락자 등으로 구분, 전산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중점 조사대상자로 선정키로 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자료상혐의자 및 가공매입 등에 의한 부정환급혐의자는 즉시 조사과에 인계해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단순한 폐업자나 잔존재화 과세누락자는 위장가공거래 여부를 확인해 서면결정 또는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과에서 경정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조기환급을 신청하면서 첨부서류로 매월 말일자의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한 뒤 수출신고를 취하해 부정환급을 받는 사례 등을 집중 단속키로 하고, TIS 확인 조회를 통해 영세율 신고과표와 관세청에서 수보한 전산수출통관자료와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키로 했다.이와 함께 거래처와 담합해 부정환급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투자나 재고과다로 인한 환급자 중 주요거래처의 세금납부 여부를 점검하고 거래처가 무납부자인 경우에는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2000년도 1천만원이상의 고액 환급자 중 업종·사업규모·사업기간 등에 비추어 부정환급혐의가 큰 사업자 7백42명을 선별해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