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에 대한 각 법의 규정(01.7.21-5)

최근에 신용카드와 관련된 세법의 규정이 증가하였다. 그만큼 요즘사회가 신용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라 판단되며 신용카드와 관련된 법규는 앞으로도 점점 중요해지고 관련 법규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서는 신용카드와 관련한 법령의 규정내용을 주요법 위주로 요약해 본다.(삼일회계법인 제공)

Ⅰ. 법인세

1. 10만원 이상 지출시 신용카드 등 사용

□ 법인세법에서는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이하 신용카드 등)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

□ 지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상대방 : 법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와 10만원 이상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ｏ 영리법인. 다만,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국내사업장없는 외국법인 제외

ｏ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없는 부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ｏ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 다만, 읍, 면 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 제외

ｏ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제외

□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세법에서는 위에서 열거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한 몇 가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ｏ 법인이 아닌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ｏ 원천징수대상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원천징수하는 경우

ｏ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ｏ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ｏ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ｏ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ｏ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확정된 대가를 연체하여 지급함에 따라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

2. 접대비 지출시 신용카드 등 사용

□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한다. (법인세법 제25조)

ｏ 여기서 신용카드라 함은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말함.

ｏ 위장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접대비로 보지 않음. 위장가맹점이라 함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실지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가맹점을 말함.

ｏ 접대비로 인정받은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비율을 기준사용비율과 비교하여 기준사용비율에 미달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함.

3.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에 대한 세액공제

□ 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사용액 중 일정한 산식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거나 사용하는 분까지임.

Ⅱ. 소득세

1. 사업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의 규정과 유사한 규정 적용

□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0만원 이상의 경비 지출시와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지출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과 유사한 내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및 가산세 등이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35조 및 제126조의 2)

□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해서 법인세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2.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물건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ｏ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지만, 현재 한도를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하도록 법 개정중에 있음.

ｏ 공제액에 있어서도 현재는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공제하도록 법 개정 중에 있음.

Ⅲ. 부가세

1.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계산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신용카드를 수취한 분에 대한 것이 원칙이나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가능한 금액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2. 영수증 교부하는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세액공제

□ 영수증을 교부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

ｏ 영수증을 교부하는 개인사업자란 소매업이나 음식점업 등 영세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아닌 사업자를 말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

ｏ 공제액은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함.

3.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 국세청장은 물건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교부받은 매출전표 등에 대한 추첨을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4 제1항)

ｏ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직불카드영수증도 포함됨.

ｏ 보험료나 수업료 등을 납부하고 받은 매출전표나 해외에서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 등은 추첨대상에서 제외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2조 제2항)

□ 추첨에 당첨되어 수취한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함.

4. 신용카드 등에 대한 영수증 발급시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표시

□ 일정규모 이상을 갖추고 특정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등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6항)

ｏ 이 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적용함.

□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ｏ 국세청고시 제2001-15호(2001. 5. 10) 별표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서 2000년도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

ｏ 국세청고시 제2001-15호(2001. 5. 10) 별표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의하여 교부하는 사업자

ｏ 신용카드조회기 또는 직불카드조회기 설치사업자로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