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조사대상 선정 착수(01.8.11-1)
3개년 신고내역분석 불성실 하위그룹 우선 선정...한국세정신문

이달중 일반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작업이 본격 착수된다.국세청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중 법인 세무조사대상 선정과 관련, 전체 조사대상자 가운데 불성실신고법인 35%, 장기미조사법인 65% 비율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각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는 지난 3개년간의 신고내역을 전산 및 수동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적출된 업종별 성실도 기준으로 하위그룹 업종 중에서 기준에 미달한 법인을 선정할 방침이다. 또 내년 과세시효가 임박하는 장기미조사법인을 우선 선정,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조사에 착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각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별로 이달말까지 일반 법인세 조사대상 선정작업을 완료하고 내달까지 조사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10년이상 전혀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원관리 목적상 일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어서 장기미조사 대법인에 대한 조사가 상당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국세청은 지난 상반기중 수출 제조업 등 고용 및 국민경제 안정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과 구조조정과정을 진행중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반세무조사 외 주식변동조사를 유예했었다.

中企 특별세액감면 관리강화(01.8.11-6)
국세청, 의무이행여부 정밀분석 착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들에 대한 국세청의 사후관리가 강화된다.국세청은 최근 그동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은 중소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각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별 특별감면내역에 대해 정밀분석을 실시, 감면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치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토록 할 방침이다.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매년 발생소득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액의 20%를 감면해 주는 중소기업지원제도로 특별세액을 감면받은 중소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특별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유보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고도 기업합리화기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았거나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내역이 적출된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받은 세액에다 그동안의 이자상당액을 가산, 추징하게 된다. 특히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았거나 장기차입금을 상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세액감면만을 받고 이를 이행치 않았을 경우 자금의 사외 유출 등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일부 중소기업들이 경쟁력 향상을 위한 특별세액감면 신청후 혜택을 받았으나 사후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치 않는 기업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적립금의 이행 여부 등을 가려내 수정신고를 권장하거나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