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웃 되면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 '세금 떼야'(01.8.31-4)

　최고경영자(CEO) 등 어떤 분야의 빼어난 능력을 갖춘 인력들이 특정 회사로 스카웃되면서 받은 금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따라서 스카웃 주체인 회사는 소득세를 떼고 스카웃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또 대학이나 기업체 등에서 정식 고용계약 없이 강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강의료도 기타소득에 해당, 강사료를 지급하는 측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지급해야 하며, 해당 강사는 받는 강사료가 연간 300만원 이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때 빼도 된다.
　
　국세청은 최근 한 외국인투자기업이 한국인인 최고경영자를 영입하면서 스카웃 비용을 지급하는데, 이 비용이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하느냐고 물어와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려 회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는 K모씨가 자신의 시간강사료의 소득구분을 묻자 `기타 소득'이라고 회신해 줬다고 같은 날 밝혔다.
　
　국세청은 예규에서 “거주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고 그 계약의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21조1항17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시간강사료와 관련, 국세청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기타 비슷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항 19조에 따른 기타소득”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용관계 또는 이와 비슷한 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한 뒤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비슷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설명했다.
　

등록일자 : 2001년 08월 28일 16:3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