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은 특수판매로 규정된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중에서 통신판매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중 통신판매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또는 도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전자상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불이행시 관련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쇼핑몰 구축과 함께 방문판매업을 할 경우엔 방문판매법의 규정에 따라 방문판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통신판매와 방문판매는 구청(지방의 경우 군청, 도청, 시청 자치구)에 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각 법에 의거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원이하의 벌금' 의 처벌을 받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증은 운전면허증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서울)/도청(지방)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통신판매업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2. 신고대상 : 무통장입금, 온라인송금, 핸드폰결제, 신용카드결제,
우편환송금등 온라인상에서 금전거래가 발생하는 사업자
3. 업무부서
: 서울 - 구청 지역경제과 (시청 자치행정과에서 이관됨- 2002년 7월
24일)
...................광역시
- 시청 자치행정과, 구청 지역경제과
...................지방
- 도청 자치행정과, 군청 지역경제과
4.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후 FAX 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증
...- 도장
...-
면허세(서울기준) 45,000원
...- 신청서
추가 기재사항 - 인터넷 도메인 (홈페이지 주소), 서버가 있는 소재지
(웹호스팅시 호스팅회사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