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과 국세와의 우선관계..2-1

기업주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한 대금이나 기업주의 채권을 찾아서 받은 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할 때에, 임금이나 퇴직금등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그 매각대금에서 근로자들이 찾아갈 임금이나 퇴직금을 먼저 주어야 하고, 나머지 금액중에서 국세등을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있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보다 우선하는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채권은 그 국세나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 우선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국세나 다른 채권보다 항상 먼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의 임금채권과 국세 그리고 담보채권과의 관계를  종합해 보면, 기업주의 압류재산에 담보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퇴직금등 근로자가 받을 금액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국세·일반채권순입니다. 그러나 기업주의 압류재산에 법정기일전에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으로 담보된 채권,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퇴직금, 국세, 일반채권순입니다.

압류재산에 법정기일 이후에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이 국세·담보된 채권·근로자의 나머지 임금·퇴직금 그리고 일반채권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