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자
추가공제(2-11)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종전의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를 통합하여 1인당 연간 100 만원을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해 거주자 본인
둘째,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자산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셋째,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
넷째,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대상자 등이 기본공제의
공제대상입니다.
그리고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범위는
―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60세이상의
남자와 55세 이상의 여자
― 20세이하인 직계비속과 입양자
― 그리고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입니다.
부양가족중 장애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고 기본공제를 할 수 있으며, 직계비속에
대한 인원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직계비속·입양자·형제자매가
당해연도 중에 만20세에 도달하더라도 당해연도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종전의 장애자공제, 경로우대공제,
부녀자세대주공제 및 맞벌이부부특별공제를 통합한 것으로써
기본공제외에 추가로 하는 공제를 말합니다.
즉,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외에 각각 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첫째,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이것은 종전의
경로우대공제를 말합니다)
둘째,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자인 경우(이것은 종전의 장애자
공제를 말합니다.)
셋째, 기본공제대상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이것은 종전의 부녀자세대주공제, 맞벌이공제를
말합니다.)
넷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의 경우와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의 경우로
6세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입니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란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 1인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외에 추가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기본공제·추가공제와
함께 "인적공제"라고 하며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