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소득 합산과세시의 주된 소득자(2-15)

소득세는 거주자 개인별로 당해 거주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소득금액에 대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과 같은 자산소득이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중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있는데 이를 “자산소득 합산과세”라고 합니다.

이때 주된 소득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첫째,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중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
둘째,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없거나 같을 경우에는 자산소득금액이          많은 사람
셋째, 자산소득금액과 자산소득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모두 같을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로 기재된 사람을 주된 소득자로 합니다.

다만 기재가 없거나 무신고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