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2-24)

소득세법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할때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 방법 등을 감안하여 투기성이 있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경매로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 법원의 경락가격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경우가 아니면 경락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합니다.

경락가액이 공시지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락가액을 양도시 기준시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