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의 개요(8-4).00.3.2..작성자 : 허옥례과장
▣의의: 기업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기업의 경영성과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세무회계는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세법에 의한 정확한 과세소득의 계산을 위하여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손금과 익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세무조정에는 기업이 스스로 기말의 결산정리를 통하여 장부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하
"결산조정"이라 한다)과 장부에 계상함이 없이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과세표준신 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 사항(이하 "신고조정"이라
한다)이 있다.
▣ 세무조정의 기초준비단계
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과 (을)의 기초잔액 기재:
전년 유보사항 중 당기에 반대의 세무조정 체크
전년도 법인세 경정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경정조사결의서 사본
입수하여 유보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②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작성
▣ 결산조정항목 (결산서상 반영필)
☞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 ☞
퇴직급여충당금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대손충당금
☞ 책임준비금 등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증권거래준비금 ☞
생산설비의 폐기손
☞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
☞ 세법상 손금으로 확정되는 회수불능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
※결산에 반영하지 못한 소멸시효완성채권은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함(단, 임의포기로 인정되는 것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되 다시 시부인계산함)
☞ 천재지변 등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손
◈ 소득의 처분:대차대조표(B/S)상 당기순손익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익금불산입.손금산입)=각
사업연도소득
- 유보: 회사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 금액
- 사외유출: 귀속분명...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
귀속불분명...
대표자상여
▣신고조정항목
유보: 제품평가감 익금산입액,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액, 각종준비금한도초과액,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미지급기부금,선급비용,외화평가차손익등
상여: 매출누락액 및 가공경비의 유출액, 채권자 불분명사채이자, 기밀비 한도초과액,가지급금(사용인.임원포함)인정이자,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등
기타사외유출: 법인세등.벌금.과료등의 손금불산입액,기부금.접대비
등의 한도초과액,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급불산입,타법인 주식등
보유관련 이자손금불산입, 부동산임대부증금 등에 대한 간주익금의 익금산입등
잉여금: 잉여금처분을 비용으로 계상,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수정사항 중 손금 해당액,
신고조정준비금등.
☞ 법인세,주민세 환급금의 익금불산입 (익금불산입.기타)
☞ 이월익금의 익금불산입 (익금불산입.잉여금)
☞ 국세,지방세,과오납환급이자의 익금불산입 (익금불산입.기타처분)
☞ 대표자의 등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손금불산입.상여처분)
가지급금발생시 조정사항: ①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②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③증자소득공제의 배제
가지급금 인정이자 = 가지급등 등의 적수 × 인정이자율(99.1.1-6.30:13% 7.1-12.31:11%)
×1 ÷365
※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이자율을 적용한다.
☞ 부동산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익금의 익금산입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처분)
① 추계에 의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적수 ×정기예금이자율(7.5%)
÷365
②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용부동산의 보증금 등의 적수 -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정기예금이자율(7.5%) ×1÷365 -
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의 합계액
☞ 법인세.주민세,벌과금,과료,가산금.특별소비세.교통세.주세등 손금불산입(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법정.지정기부금등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법정기부금 한도액 =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지정기부금 한도액 =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손금용인액
- 이월결손금 × 5%
☞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접대비한도액 = ① + ②
①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800만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 ÷12
② 수입금액 ×적용률 (수입금액 100억이하:0.3% 100억원~500억원:0.15% 500억초과:0.04%)
※신용카드의무(건당5만원이상) 비율:특별시지역:80% 광역시지역:70% 시지역:60%
군지역:50%
☞ 기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상여처분) 한도액:접대비한도액의
10%이내
☞ 퇴직금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유보처분)
※한도액: ① 과 ②중 적은금액
① 1년간 계속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의 총급여액 ×10%
② (퇴직금추계액 ×40% ＋ 퇴직금전환금 계상액)－당기말 세무상 충당금잔액(B/S충당기기초-충당금감소-부인누계)
☞ 단체퇴직보험료 (손금불산입.유보)
퇴직금지불시 순차적공제: ①단체퇴직보험충당금 ②퇴직급여충당금 ③퇴직금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액 = MIN(①,②) -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
① 퇴직급여충당금 미설정액 : 기말 퇴직금추계액- 기말퇴직급여충당금 세무상잔액
② 기말 단체퇴직보험예치금 : 기초 단체최직보험예치금 - 기중수령.해약액 ＋ 기중납입액
☞ 대손금 (손금불산입.유보처분)
※ 매출채권: 상법상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것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채권금액에서 1,000원(비망기록)을 공제한 금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다
☞ 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유보처분)
한도액(①과 ②중 적은 금액): 종료일 현재 채권잔액 ×①1%(2%) ②대손실적율
☞ 감가상각비부인액의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유보처분)
☞ 준비금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익금불산입.유보처분)
법인세법상 준비금:기업회계기준에서 인정
조세특례제한법상준비금:기업회계기준 인정하지 않음- 결산조정이원칙이나 법인은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가능
※ 중소기업투자준비금설정액: 사업용자산가액의 20% (유휴설비,시운전중에
있는 설비 제외)
※ 기술개발준비금 설정액: 수입금액의 3%
(환입방법:(미사용분:3년(4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일시환입)(사용분:3년(4년)이 되는
사업연도부터 3년간균등환입)
☞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경비의 손금불산입
☞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계되는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과다하게 장부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손금불산입.유보처분)
☞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상여처분)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대표자상여처분)(원천징수세액:
기타사외유출)
☞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손금불산입.익금불산입.유보처분)
※ 평가대산자산(화폐성자산.부채): 외화채권.채무.현금.예금.보증금(선급금.선수금.투자유가증권.외화주식등제외)
※ 99.12.30현재 고시환율 USD:1,145.40 JPY:1,121.84
☞ 타법인주식,비업무용자산 등의 보유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한 준비금 등의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익금불산입.유보처분)
☞ 이연자산 상각액
☞ 소비성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 손금불산입 등등
※ 소비성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 한도액 = 소비성서비스업의 수입금액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