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에 대한 세법상 취급(9-5).00.3.30. 대북지원민간협의회 참석 발표자료

1.비영리법인 : 민법제32조는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비영리법인의 일반 설립근거가 된다. 또한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기타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이있다.

2.공익법인 : 비영리법인중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일반적으로 공익법인이라 한다. 이러한 공익법인의 활동은 국가 또는 사회전체가 해야 할 사업이므로 법상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공익법인의 공익 목적사업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 특별법에서 특별규정을 두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제를 하고 있다.

3.비영리법인에 대한 세법상 규정 : 세법은 비영리법인에 조세특례제도를 두고 있으며 비영리법인중 공익법인에 대하여 조세측면에서 지원제도를 두고있다.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1).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
(2).비영리법인 수익사업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3).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특례
(4).비영리법인의 부동산등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
(5).비영리법인의 특별부가세 신고특례.
(6).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의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7).공익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법상 손금산입.

(부가가치세)

(8).공익법인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 면제.
(9).공익법인의 재화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

(상속.증여세법)

(10.).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11).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12).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사용의무
(13).출연재산명세서등의 제출의무.
(14).장부의 작성 비치의무.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보고의무.

(지방세법)

(15).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비과세.

(주요 세법 조문)

법인세법.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제62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법인세법.제103조【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상속증여세법.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상속증여세법.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지방세법.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법.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등록세 비과세】
지방세법.제184조【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
지방세법.제234조의 12【용도구분에 의한 종합토지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