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특례(9-7).00.3.30
  
1.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에서 관련되는 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비영리법인의 범위 : 민법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32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보는 법인격 단체등.

3.수익사업의 범위 :

(1).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부동산임대업등에서 발생하는 사업수익.
(2).이자수입. 배당수입.
(3).주식등의 양도. 채권의 매매로 인한 수입등
(4).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 제외.

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비영리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자소득금액등 * 100%.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50%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사업년도 이후 5년 이내에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5년이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5.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특례 :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달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있다. 이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당한 것으로서 신고의무가 종결된다. 따라서 종합과세인 신고납부방법과 분리과세인 원천징수방법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있다.

6.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특례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할수 있고 이경우 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따라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법인세신고를 함으로서 원천징수 당한 법인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