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세불복제도의 유형       

 -행정구제 :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심사청구.
 -사법구제 :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이하에서 행정구제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4.과세전 적부심사

(1).세무조사 결과통지 : 세무공무원은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로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조사 상속세.증여세의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과세자료등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도 과세자료처리를 종료한 후 이를 결정하기 전에 결정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이러한 절차를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라 한다.

(2).과세전 적부심사청구 :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의 적부를 심사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의 적부를 심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과세전 적부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액의 결정을 유보한다.
 
 국세청장의 예규통첩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세무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국세청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는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적법성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한다는 점에서 납세결정통지를 받은 후에 청구하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등의 사후권리구제제도와 다르다 할 것이다.

(3).제외되는 처분 : 납기전 징수 또는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때에는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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