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제도--99.

조세불복제도--99.12.15

1.조세법률주의 : 세금은 국가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게 지우는 경제적 부담이다. 따라서 국가의 세금부과작용은 자본주의의 기본원리인 사유재산제도와 본질적으로 상충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세금은 국가 존립의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필요악적인 존재로서 사유재산 불가침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가 된다. 국가 재정수요확보라는 목표와 국민의 재산권보장이라는 원칙을 조화시키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원칙이다.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의 근거없이 국가가 조세를 부과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부담을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그 본질로 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세법을 제정하는 과정뿐 만 아니라 세법을 해석.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엄격히 요구되는 원칙이다. 그 제도적인 산물이 세법이라 할 수 있으며 세법은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과세공평주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할 것이다.

2.조세불복 : 세법은 경제현상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경제현상은 항상 발전한다. 따라서 다원화.복잡화되는 경제현상을 세법이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중요한 것만 세법에서 정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위임입법이나 집행명령등이 많다. 또한 부동산투기억제. 기업구조조정등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세법을 지나치게 자주 개정함으로서 세법은 점점 복잡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세법을 집행하는 세금부과작용은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광역성이 있다. 그 집행이 국고주의입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세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세금부과과정에서 납세자와 세무서 사이에는 다툼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다툼이 발생했을 때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국가기관이 유권적으로 판단하여 그 다툼을 해결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를 조세불복.조세쟁송.권리구제제도등으로 표현한다. 그 판단기관이 행정기관인 경우와 사법기관인 경우로 구분하여 전자를 행정구제제도, 후자를 사법구제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구제제도가 제대로 작용할 때에 조세법률주의원칙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원칙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하 국세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3.조세불복제도의 유형

-행정구제 :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심사청구.
-사법구제 :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이하에서 행정구제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4.과세전 적부심사

(1).세무조사 결과통지 : 세무공무원은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로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조사 상속세.증여세의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과세자료등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도 과세자료처리를 종료한 후 이를 결정하기 전에 결정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이러한 절차를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라 한다.

(2).과세전 적부심사청구 :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의 적부를 심사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의 적부를 심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과세전 적부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액의 결정을 유보한다.

국세청장의 예규통첩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세무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국세청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는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적법성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한다는 점에서 납세결정통지를 받은 후에 청구하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등의 사후권리구제제도와 다르다 할 것이다.

(3).제외되는 처분 : 납기전 징수 또는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때에는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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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1).청구절차 :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든가 아니면 국세청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행정소송제기를 위한 필요적 전심절차로서 성격을 갖는다 . 따라서 납세자는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중 임의 선택할 수가 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전에 납세자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이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모두 처분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를 받은 재결청은 이의신청 30일. 심사청구 60일. 심판청구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심판청구의 경우 결정기간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청구인 :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 할 수 있다.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한 자라 함은 직접 당사자는 물론이고 당처 처분과 제3자적 지위에 있는 2차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등도 납세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청구인이 될 수 있다. 청구인은 변호사 또는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청구절차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3).청구대상처분 :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를 청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법을 근거로 하는 부과.징수처분.체납처분등과 거부처분.부작위처분을 말한다. 부작위이라 함은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하며 경정청구.공제감면신청에 대하여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때, 국세의 환급.압류해제등의 지연은 부작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거부처분이란 당사자의 적법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에 따르는 행정행위를 할 것을 거부하는 내용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대외적인 의사표시이므로 고지전 결정행위등은 위의 과세전 적부심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대상은 아니다. 또한 조세법처벌절차법상의 통고처분도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4).선행처분에 따르는 후행처분에 대한 불복

부가가치세 경정에 따라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법인세의 결정에 다라서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소득세의 부과처분, 원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에 따른 2차납세의무자등은 선후행처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수 있다. 이때 선행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후행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여 선행처분의 내용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다툴 수 있다.

(5).경정처분의 경우 당초 처분에 대한 불복 : 자진신고납부하고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처분청의 경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경정에 대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경정처분에 포함된 당초 처분 또한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 전체를 대상으로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6).신고납부조세의 확정신고 : 법인세.부가가치세등의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자가 확정신고를 잘못한 경우 납세자의 자진납부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불복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경정청구의 방법을 통해서 다툴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되는 경우 이외에는 구제방법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 전체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7)청구기한 :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처분통지를 받도록 된자 이외의 자의 불복청구기산일이며 처분의 당사자로서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라 함은 처분통지서를 받아야 할 자의 지배권내에 도달한 날을 말한다. 따라서 처분통지서가 가족 또는 사용인이이 받은 경우에는 그날이 통지를 받은 날이 된다.

(8).부작위 처분에 대한 청구기한 : 부작위 처분의 경우 처리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처리기한이 경과한부터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제척기간내인 경우에는 부작위가 존속하는 한 청구기한은 없다고 해석한다.

(9).청구의 효력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가 계류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6.감사원심사청구 : 감사원법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자가 감사원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는 위의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이외 감사원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하며 감사원심사청구를 거쳐서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