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단체퇴직보험 가입여부 검토.
-99 사업년도에 많은 이익이 발생될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12.31까지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여 당기 순이익을 줄이는 방안 검토 요망됨.
-12.31 현재 재직중인 임원 또는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추계액의
40%의 금액과 1년 이상 재직한 임직원급여 연간총액의 10%의 금액중 적은 금액을
퇴직급여충담금으로 비용인정.
-단체퇴직보험 가입하는 경우 퇴직급여추계액중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을 공제한
금액한도 까지 비용인정 가능.
2-2.임원퇴직금.상여금지급규정 정비
-임원퇴직금 지급시 및 퇴직급여충당금설정시에 퇴직금지급규정이 없으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급여총액에 근속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함.
-임원퇴직금으로 정관에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금액.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고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함.
-따라서 12.31까지 정관.임원퇴직금지급규정.임원상여금지급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로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