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관할 세무서장...99.12.27
1.관할 세무서장 : 관할 세무서장이라 함은 납세자가 각종 세무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세무서장 또는 납세자의 국세에 대한 조사.결정을 하는 세무서장을 말한다. 과세표준 신고서는 신고 당시 납세지를 관할 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세기간이 종료한 후에 사업장.주소지 또는 법인 본점소재지를 이전하고 신고기한이 그 후인 때에는 이전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결정은 조사.결정 처분 당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 따라서 세무신고서를 제출한 후에 사업장.주소 또는 법인의 본점소재지를 이전한 경우에도 조사결정은 조사결정 당시의 관할 세무서장이 한다.
2. 납세지
-종합소득세 : 거주자의 주소지.
-법인세 : 법인 본점소재지.
-부가가치세 : 사업장.
-상속세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주소지.
-증여세 : 수증자의 주소지.
3.관할의 착오 : 과세표준신고는 관할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도 당해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시간이 촉박하여 기한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접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아무 세무서에 접수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통신 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봄으로 가까운 우체국에 등기 접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사.결정의 경우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행한 결정은 그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