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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주택을 |
| 글쓴이 : 장광석 날짜 : 07-01-31 10:30 조회 : 4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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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서면4팀-58, 2007.01.04
【제목】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와 피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함께 거주한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은 통산함 【질의】(사실관계) - 2주택을 소유하던 남편이 1998년 사망하므로써 사망당시 동일세대원이던 갑(처-1983년 취득주택 상속)과 을(자-1988년 취득주택 상속)이 각각 1채씩 주택을 상속받은 후, 갑과 을이 세대를 분리하여 각자 1주택인 상태로 별도로 거주(“을”은 상속일이후 상속주택에 거주하지 않음)하다 2006년 을이 동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시 피상속과 함께 거주하였던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원인 경우 모든 상속주택에 대하여 통산함. 〈을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에 규정된 적용순서에 따라 가장오래된 주택 1개만 적용함. 〈병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먼저 양도하는 상속주택은 과세하고 나머지 1개의 상속주택에 대하여만 통산함. (질의요지)동일세대원인 남편으로부터 2주택을 각각 1주택씩 상속받아 별도세대 구성후 1세대1주택 상태에서 1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ㆍ거주기간과 성속인의 보유ㆍ거주 기간을 통산하는 주택 해당여부 【회신】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와 피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그 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기질의회신문(재재산-577, 2004.5.12. 및 서면4팀-1533, 2005.8.29.)을 참고하기 바람. ---------------------------------------------------------------------------------------------------- 【분류/일자】서면4팀-1533, 2005.08.29 【제목】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질의】동일세대원인 부와 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던 중에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가 1주택을 취득한 후에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하고, 그 이후에 잔여주택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는지. 【회신】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사례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134, 2004.7.20. ; 서면4팀-1592, 2004.10.8. ; 서면4팀-158, 2005.1.20. ; 서면4팀-800, 2005.5.21.)을 참고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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