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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
| 글쓴이 : 장광석 날짜 : 07-02-13 11:17 조회 : 4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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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서면4팀-1991, 2005.10.27 *√
【제목】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질의】- 남편명의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다가 도로확장 부지로 편입되어 대지는 2004년도에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그후 남편의 보증관계로 건물을 부인에게 증여로 이전등기하였음. - 우리부부는 동 건물에서 20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다른 주택은 없음. - 위 증여받은 건물(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분류/일자】서면4팀-912, 2005.06.10 【제목】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를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그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함 【질의】(내용) - 거주자 A는 2001.5.4. 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4년보유 2년7월 거주하였음. - 2002.9.12. 처 B에게 50％의 지분을 증여하였으며 B는 2년7개월보유, 1년2개월 거주하였음. - A B는 2003.12.4.부터 2004.1.1.까지 주민등록표상 각각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2004.1.2.부터는 단일세대로 합가하여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ㆍ도에서 거주하고 있음. - 당해 주택은 고가주택 및 일시적인2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각각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A씨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B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더라도 B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 미달이 1세대가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어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의 판정은 소유자 개인별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위 1.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2년)을 거주한 것으로 보며 귀 질의의 배우자의 한편이 거주요건을 미비한 사유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06, 2005.1.13. ; 서면4팀-102, 2005.1.12.)을 참고하기 바람. 【회신】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령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분류/일자】서면4팀-826, 2005.05.27 【제목】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끼리 보유기간 중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있어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은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1.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어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동일세대원 각자가 한울타리내(A 필지)에 4채(가동, 라동: 손자 소유, 나동: 배우자 소유, 다동: 본인소유)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가동, 라동, 나동은 2003년 7월 21일 본인이 증여한 주택 임.(동 주택은 십수년간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며 거주요건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디른 주택은 보유 사실이 없음) 한울타리 밖의 연접한 또 다른 필지(B필지)는 벼 건조장 및 농기구 및 농기계 보관장소와 농자재 보관장소로 쓰고 있음. 이 경우 주택 및 A, B필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일 현재 당해 농지가 동시행령 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어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 2.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끼리 보유기간 중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있어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3.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 법상의 지목 또는 지번에 관계없이 당해 1주택과 그 부지가 사실상 경제적 실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4.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1673, 1997.7.9.)을 참고하기 바람. --------------------------------------------------------------------------------------------- 【분류/일자】서면4팀-2058, 2004.12.16 【제목】1주택을 소유한 동일세대원인 가족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이혼 등으로 가족 관계가 해제된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질의】 (내용)- 2001.9월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2002.5월 1/2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2004.9월 당해 주택을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04.10월 합의이혼 후 2004.11월 당해 주택의 잔금을 수령함. (질의)- 위의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신】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가족관계가 해제된 경우에는 증여를 받는날을 기산일로 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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