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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신고 제대로 안하면 어떤 불이익? |
| 글쓴이 : 장광석 날짜 : 07-03-12 16:08 조회 : 5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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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 제대로 안하면 어떤 불이익?
올해부터 국세에 관련되는 가산세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각 세법에 분산 규정되어 있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국세기본법으로 통합하였고 가산세율를 인상하였습니다. 1.무신고 가산세 : 납세자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 한 산출세액의 20%를 일반 무신고가산세로서 징수합니다. 그러나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40%를 부당 무신고가산세로서 징수합니다. 이 때 부당한 방법이란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2.과소신고가산세 : 납세자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 10%를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로서 징수합니다. 이 경우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 40%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로서 징수합니다. 3.납부불성실가산세 :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자진신고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서 징수합니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 때 현행 이자율은 100원에 대해서 하루 3전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일년 동안 미납한 경우 365일 * 3전 / 100원 = 10.95 %가 됩니다. 4.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허위계약서등을 작성하여 양도세를 과소신고하는 경우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자진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함으로 결론적으로 과소신고로서 추징을 받는 경우에는 상당한 세부담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한 산출세액이 10,000,000인 경우 자진신고납부를 하는 때에는 9,000,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부당 과소신고로 3년 후에 추징을 받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출세액 10,000,000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00,000 납부불성실가산세 3,285,000 ----------------------- 고지세액 합계 17,28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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