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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자금사전상속제도 |
| 글쓴이 : 장광석 날짜 : 07-07-03 11:36 조회 : 4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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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4팀 고경희 조사관) ① 의 의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다른 말로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라고 칭하며, 이는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때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가 사망할 때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로서, 출산률 저하, 고령화 진전에 대응하여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이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활력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2005. 12. 31.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의 규정을 신설하여 2006. 1. 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과세특례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65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조특법 §30의 5 ①). ③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제외재산 다음과 같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은 모두 제외되며(조특법 §30의 5 ①, 조특령 §27의 5 ①), 동 재산을 제외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동 재산으로 창업자금을 증여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음으로써 증여시점까지 형성되어 있는 막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①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지상권 -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③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비상장주식 ④ 기타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시설물이용권 - 특정주식 ④ 창업의 범위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여, 이 경우 “창업”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창업의 개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창업이란 사전적 의미로 “사업을 처음 일으킴 또는 그 기초를 닦는다”는 의미로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인을 설립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창업자금을 증여한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여도 창업에 해당(서면4팀-3162, 2006.9.14)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다른 장소에서 동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의 확장에 해당(서면4팀-3160, 2006.9.14)하여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국세청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관련 유권해석 - 거주자가 65세 이상의 부 또는 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하는 경우로서,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특법 제30조의 5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여도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서면4팀-3162, 2006.9.14).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도 조특법 제30조의 5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다른 장소에서 동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는 것임(서면4팀-3160, 2006.9.1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창업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증여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⑤ 창업자금의 사용의무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조특법 §30의 5 ④). 그러나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입법취지로 보아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하나, 현행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는 법령미비로 판단되며, 법령이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다. ⑥ 창업자금에 대한 보고의무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까지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등 창업자금사용내역을 증여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사용내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 또는 분명하지 아니한 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사용명세서미제출가산세로 부과한다(조특법 §35의 5 ⑤). ①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②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⑦ 증여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결정한 증여세액에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동안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조특령 §27의 5 ⑥). ①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창업자금 ② 창업자금으로 소비성서비스업*,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의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서비스업의 범위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 무도장운영업 ⓓ 도박장운영업(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 ③ 새로이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조특법 제30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당해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④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을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 등 ⑤ 창업 후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창업자금 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조특령 §27의 5⑧),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조특령 §27의 5 ⑨). ㉮ 수증자의 사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조특법 제30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조특법 제30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후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조특법 제30조의 5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다)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 ⑧ 창업자금과 상속세와의 관계 ① 창업자금은 상속세 납부의무여부 및 비율을 산정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조특령 §30의 5 ⑦). ② 또한 창업자금은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조특령 §30의 5 ⑧). ③ 상속공제액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조특령 §30의 5 ⑧). ④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은 한도액 없이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조특령 §30의 5 ⑨). ⑨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합산과세 특례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으로부터 재차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합산과세할 때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한다(조특령 §30의 5 ⑩). 즉,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합산과세기간내 증여받은 다른 창업자금과 합산과세하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반증여재산은 구분하여 일반증여재산대로 합산 과세한다. ⑩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 및 연부연납적용 배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신고세액공제와 연부연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특령 §30의 5 ⑩). 이는 창업자금에 대하여 5억원을 일괄공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대신에 일반적인 증여재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신고세액공제 및 연부연납의 특례혜택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되며, 다만,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45일 이내의 분납은 가능하다. 법령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물납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물납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재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은 제외되므로 증여세에 대한 물납은 원천적으로 가능하지 않게 된다. 다만, 유가증권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었거나 상장주식만을 증여받은 경우에 한함), 또는 국ㆍ공채, 사채로는 물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⑪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신고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까지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강제규정으로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다(조특법 §30의 5 ⑪). ⑫ 맺음말 그 동안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당해 법인에 반드시 대표이사 등으로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여야 하는지, 경영하지 아니하고 신설되는 법인에 출자하는 것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을 설립할 때 그 출자지분은 몇%이상 출자를 해야 하는지,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그 출자지분은 몇%이상 출자해야 하는지 등 법령상 적용의 문제가 많았으나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서면4팀-1393,2007. 04. 30)함으로서 해결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 과세문제 등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현재 법령상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다. 2006년도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향후 이러한 법령상의 미비사항이 보완되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재정비되어서 당초의 입법취지대로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이전이 촉진되어 침체된 나라경제가 되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 본 해설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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