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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비사업용여부?? |
| 글쓴이 : 장광석 날짜 : 07-09-28 10:07 조회 : 4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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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서면4팀-2711, 2006.08.07
[소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 【제목】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를 보유하던 중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등기부상 대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지적도 및 실제 용도가 주택지 내 사도로 수십년간 사용되던 토지 한 필지(12평)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 가능한지 여부 - 토지투기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며 재산세를 납부한 적도 없음. 【회신】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같은법 제96조 제2항의 각호에서 규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를 보유하던 중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분류/일자】서면4팀-1116, 2006.04.25 [소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 【제목】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를 보유하던 중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사실관계) 다음과 같은 겸용주택과 대지를 양도하려고 하며, 1세대 1주택자임. - 대지면적 : 246㎡(부부관계인 A와 B 1/2씩 공동소유) - 1층 점포면적 : 29.455㎡(A 소유) 2층 주택면적 : 29.455㎡(A 소유) - 도로선 점유면적(1982년부터 도로 계획선이 대지 일부에 설정되어 사유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여, 현재 대전광역시에 매수청구한 상태이며, 토지이용계획서상 지목이 도로임) : 40.23㎡ - 건물 이외의 대지에는 업종이 집수리 샤시로 타인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음. (질의사항) 상기와 같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면적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를 보유하던 중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겸용주택인 경우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계산방법은 소득세법 기본법통칙89-18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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