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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구역내 토지소유자....조합원입주권... |
| 글쓴이 : 장광석 날짜 : 07-11-02 15:46 조회 : 3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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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서면4팀-2010, 2007.06.28
[소득]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 【제목】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구역내 토지를 소유한 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의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함 【질의】(사실관계) - 소유 토지 현황 ㆍ소재지 등 : 서울 ○○구 □□동 재개발구역내 나대지 XX㎡ ㆍ취득 : 2004년 9월 ㆍ토지 소재지는 2007.3.26. 관할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음. ㆍ본인은 33평형 아파트를 배정 받음. ㆍ현재 철거 및 착공을 위해 구역 내 거주자들이 이사 중에 있음. ㆍ경제사정으로 2007년 6월 당해 자산을 매도할 계획임. (질의내용)세율적용과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상기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나대지 양도에 해당하는지,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 규정의 정비구역내 토지를 소유한 자가 동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의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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