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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임대주택 + 일시적 2주택 |
| 글쓴이 : 장광석 날짜 : 07-11-15 17:43 조회 : 4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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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서면5팀-2196, 2007.07.31
[소득] 1세대 2주택 【제목】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2호인 겨우 일반주택 양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2005.2월 5호 이상 매입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 거주하는 1호의 주택에서 이사목적으로 1호 주택을 매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질의사항)-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이 일시적 2호인 경우 기존 일반주택 양도시 중과세 여부 【회신】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2채의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1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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