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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의 전용제한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8-07-28 12:59 조회 : 3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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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임야)에서 할 수 있는 행위
landceo 2006.12.12 10:51 ** 산지전용 제한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 사방시설ㆍ하천ㆍ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 도로, 철도, 전력ㆍ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삭도 또는 궤도시설 ○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 기상관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및 국가통신시설 ○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안에 설치하는 탐방로,전망대 및 대피소와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자연휴양림안에 설치되는 시설 ○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되는 수목원에 설치하는 시설 ○ 산림보호ㆍ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 ○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행정기관에서 설치하는 임업시험연구기관 등 ○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ㆍ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 대체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 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 및 이와 관련된 시설 등 ** 임업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산지전용허가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 임산물을 건조ㆍ보관하기 위한 시설 ○ 비료ㆍ농약ㆍ기계 등 임업용기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을 생산ㆍ가공하거나 유통하기 위한 시설 ○ 수목원ㆍ자연휴양림. 산림욕장ㆍ산책로ㆍ자연탐방로ㆍ등산로 등 공익을 위한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 ○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자기소유의 산지에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 ○ 부지면적 3만㎡미만의 축산시설 ○ 부지면적 1만㎡미만의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 가축분뇨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임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생산ㆍ가공시설 ○ 부지면적 3천㎡미만의 누에사육시설ㆍ농기계수리시설ㆍ농기계창고,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 부지면적 200㎡미만의 농막, 농업용ㆍ축산업용 관리사 ○ 광물, 지하수 그 밖의 지하자원의 탐사ㆍ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ㆍ전기통신시설, 수도, 하수도 ○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장ㆍ납골시설의 설치 ○ 문화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미만의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 부지면적이 1만㎡미만인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 근로자 기숙사. 직장보육시설 ,근로자주택 ○ 비영리법인이 건립하는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 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 농로 및 농업용 수로를 설치하는 행위 ○ 부지면적 100㎡미만의 제각(祭閣)을 설치하는 행위 ○ 사도를 설치하는 행위 ○ 생태통로 및 조수의 보호ㆍ번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농림어업인이 1만㎡미만의 산지에 산채ㆍ약초ㆍ특용작물ㆍ야생화 등을 재배하는 행위 ○ 농림어업인이 3만㎡미만의 산지에서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 ○ 농림어업인 또는 관상수생산자가 3만㎡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 공익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 임산물을 건조ㆍ보관하기 위한 시설 ○ 비료ㆍ농약ㆍ기계 등 임업용기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수목원ㆍ자연휴양림. 산림욕장ㆍ산책로ㆍ자연탐방로ㆍ등산로 등 공익을 위한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 ○ 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의 증축(100분의 130) 또는 개축(종전규모) ○ 공용ㆍ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일부 시설 ○ 산채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1만㎡미만의 관상수재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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