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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칭 특별분양권...수용에 대한 양도세 |
| 글쓴이 : 장광석 날짜 : 06-03-07 14:35 조회 : 3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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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이유서.
1.청구취지 : ㅁㅁ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별첨 납세고지서상 양도소득세 ---------원의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청구이유 : 청구인은 속칭 특별분양권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으로 부터 2003.05.29 서울시 도시계획상 철거예정가옥을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1천만원을 지급하고 2003.06.04 전세보증금 3천5백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잔금 1억4천8백만원을 지급하여 2003.06.09 ------------주택 1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읍니다. 당초 계약은 청구인의 친척인 --------이 하였으나 잔금은 본인이 지급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았읍니다. 위 계약 내용중 나중에 전세보증금이 2천3백만원으로 확인되어 실제 취득가액은 1억8천백만원이고 등록세 및 취득세로 4,160,800원을 납부하였읍니다. 그 후 위 주택이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용으로 수용되어 2004.10.15 -----------------으로부터 135,285,000원의 보상금을 받았읍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매수대금 181,000,000원과 등록세등 4,160,800원을 지급하고 취득한 주택을 135,285,000원에 양도하여 49,875,000원의 손실을 보았읍니다. 청구인은 주택 양도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고 처분청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위 고지세액을 통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을 것임으로 청구취지의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1.부동산매매계약서.영수증.이행각서.보증금확인서 사본 각1부. 2.등록세.취득세 납부영수증 사본 각1부. 3.토지수용확인서 및 관련공문 사본 각1부. 4.고소장.내용증명등 참고서류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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