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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변천 |
| 글쓴이 : 장광석 날짜 : 06-11-20 12:19 조회 : 3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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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해설
1.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1. 신축주택의 범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일정기한내에 취득하여야 한다. 또한 신축주택의 범위에는 주택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①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의 신축주택 취득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여기서 자기가 건설한 주택에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②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시행령 제9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택 포함)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 1998년 5월 21일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제외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의 주택은 포함된다. (시행령 제99조 제2항, 시행규칙 제45조) 1999년 8월 31일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신축주택취득기간과 주택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확장되었다. ① 법 개정 전에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주어지는 신축주택취득기간이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였으나 법 개정후에는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까지 포함시켰다. ② 주택에 있어서도 법 개정 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주택조합 등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주택을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과 잔여주택이 있어서 신축주택취득기간에 비조합원에게 매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취한 사실이 있는 주택조합 등의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이 포함되었다. ③ 1999년 8월 31일 법 개정시 감면대상에 포함된 위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199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가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89조의 해설 참조). 또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한편, 2002년 12월 30일 법 개정시 과세여부의 판단기준을 종전의 고급주택에서 고가주택으로 변경하였으며, 다만 이 법 시행일인 200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200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법 부칙(2002. 12. 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 1-2. 감면세액의 계산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여기서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시행령 제9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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