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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채권매각손... |
| 글쓴이 : 장광석 날짜 : 06-11-22 08:28 조회 : 3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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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은행外 매각해도 비용인정
국세청, "은행에 매각할 때의 손실만큼만 비용인정" 최근 판교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사들인 국민주택채권 등을 만기 전에 법무사 등에 매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채권을 법무사 등에 매각한 경우에도 매각손실을 일부 인정한다는 국세청의 심사결정례가 나와 주목된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세법의 '부동산 취득시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또는 토지개발 채권을 만기전에 은행 또는 증권회사에 매각한 경우, 그 매각차손은 전액을 양도비로 인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 외의 채권매각손실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었다. 국세청은 21일 "국민주택 채권 또는 토지개발 채권을 만기전에 금융기관이 아닌 법무사나 채권매매업자 등에게 매각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에 매각했을 경우에 생기는 매각차손의 범위 내에서만 양도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 사는 L씨는 지난해 7월 아파트를 팔고 양도소득세와 관련 실거거래가액에 의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법무사가 발행한 영수증상에 기재된 국민주택채권의 처분손실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관할세무서에 신고했다. 세무서는 그러나 L씨가 주장한 채권매각손실 증빙은 법무사가 발행한 영수증으로서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증권회사나 은행에 매각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대며, 채권매각손실을 양도비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2246만4000원을 경정·고지했던 것. 국세청 김은호 심사2과장은 "최근 주택을 사들일 때의 자금부담을 감안해 의무적으로 사야하는 국민주택채권 등을 만기 전에 할인매각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심사결정은 금융기관 외에 채권매각을 하더라도 객관적인 부분만큼은 비용으로 인정해주도록 하는 선행결정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채권을 은행 외에 매각한 경우는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보통"이라며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매각차손은 같은 날 이를 증권회사나 은행에 매각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매각차손의 범위까지만 인정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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