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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저항 확산] “세대별 합산·이중과세 위헌 가능성 커” |
| 글쓴이 : 장광석 날짜 : 06-11-24 09:21 조회 : 3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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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저항 확산] 매월1.2% 가산금…기간내 납부하면 3%공제 .[파이낸셜뉴스 2006-11-24 08:39]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매월 가산세가 붙는 등 불이익이 크다. 따라서 개인에게 부과된 종부세는 일단 내는 게 유리하다. 나중에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고 종부세가 위헌판결을 받으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종부세 납부를 놓고 법원 소송이나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전국 세무서에서 세금을 받는다”면서 “납부대상자들에게는 국세청에서 직접 종부세를 계산, 알려준다”고 말했다. 납세자들은 신고안내문이 실린 전국 부동산 내역이 자신과 가족 소유가 맞는지만 확인하고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또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자신납부 기간을 정해 자신·신고토록 하고, 이 기간에 납부한 사람에게는 납부 세액의 3%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즉 종부세가 100만원이면 3만원을 공제한 97만원을 내면 된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길 경우에는 내년 2월초에 각 세무서가 납부대상자들에게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기간에는 3%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2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1.2%의 가산금이 별도로 붙어 부담이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7만1000명)보다 5배 가량 많은 35만명에 달하며, 기준시가 6억원 이상 주택은 16만2000가구로 과세대상 주택(1300만가구)의 1.2%로 파악하고 있다. 내년에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올해보다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강남 뿐만 아니라 목동 과천 일산 평촌 등 수도권지역 주택도 상당수 종부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 추석 이후 집값이 크게 올라 내년 종부세 세수가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고가의 집 한채를 가지고 있는 월급생활자나 은퇴자들은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 [종부세 저항 확산] “세대별 합산·이중과세 위헌 가능성 커”파이낸셜뉴스 2006-11-23 20:36:00 오는 12월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앞두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의 부작용으로 계층 간의 갈등 야기와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 시비 등을 꼽고 있다. 김영우 건국대 교수는 지난 20일 고려대에서 열린 학술심포지엄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부동산 경기부양으로 경제를 활성화시켜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실책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며 “종부세로 부동산 값을 잡겠다는 것은 발상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특히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 “같은 과세주체가 동일한 과세 물건을 대상으로 같은 납세 의무자에게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위헌성을 떠나 무효”라며 “종부세는 재산세와 실질적으로 같은 세금이지만 세목 명칭만 다르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소득에 대한 부부합산 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났는데도 종부세는 부부합산 과세를 정당화함으로써 위헌 소지가 크다고 입을 모은다. 혼인을 통해 구성된 가족이 독신자들보다 세제상 차별을 받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납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 지난해 실제 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해 올해 재산세를 부과했다. 동일한 사안을 두고 중앙정부는 실제 납부한 세액을 무시하고 지난해 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방법으로 세 부담 상한액을 늘려 종부세를 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낸 세액의 1.5배를 초과해 보유세를 내야 하는 ‘억울한’ 납세자가 생기게 되고 지자체에 지난해 세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낸 납세자가 국가에 종부세를 추가로 내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개선돼야 할 문제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혼인과 가족의 구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고 있어 위헌이 확실한 세대별 합산과세는 폐지해야 하며 1가구 1주택 자에 대한 과세는 비과세 또는 감경 등의 우대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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