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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봉양 상속주택 양도.....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8-09-30 10:35 조회 : 4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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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4팀-270, 2007.01.19 **
[소득]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 2주택 보유 【제목】무주택세대가 1세대를 보유한 부모세대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주택을 상속 받아 양도하는 경우 부모 봉양에 의한 비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질의】(사실관계) - 80대 부모세대 : 95년 취득1주택 소유 - 50대 아들세대 : 1입주권(90년 취득, 2005년 관리처분.철거.멸실됨) 소유. (질의내용) - 아들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해 2005.10월 세대합가후 2006.4월 부모세대주택이 아들에게 상속되어 2006.11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 아들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사망으로 부모세대주택을 상속받은 후 2006.8월 세대합가(편모) 후 2006.11월 동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무주택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후 합가한 납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봉양 합가전 직계존속의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1.의 법령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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