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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중 일반주택 양도시...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8-12-04 17:36 조회 : 3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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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2961, 2008.09.29 √
[소득] 상속으로 인한 주택의 취득-농어촌주택제외 【제목】남편이 동일 세대원이 아닌 父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고, 아내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 소유의 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아내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임 【질의】(사실관계) - 1982년 남편이 별도세대인 시아버지로부터 A주택을 상속받음(A주택은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 - 2005년 아내가 B주택 취득함(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 - 2008년 5월 남편이 사망하여 아내가 A주택을 다시 상속받음. (갑은 사망당시 다른 주택 소유하지 않음) - B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질의내용)- 남편이 별도세대원인 시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선순위 상속주택을 남편이 사망하여 아내가 다시 상속받은 경우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남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父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을 상속받고, 아내가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 소유의 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아내가 다시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 [소득] 재산-2194, 2008.08.12 [소득]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보유 【제목】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자가 일반주택을 1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그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질의】 (사실관계) - 본인 1주택 소유 중 2007.9.4. 어머니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음(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였고, 어머니는 1주택만 소유하였음). - 본인은 갑과 혼인할 예정이며, 갑은 현재 1주택(3년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6억 이하)을 소유하고 있음. - 혼인 후 갑 소유의 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질의내용) - 혼인 후 3주택 중 갑 소유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및 비과세 적용 기한 【회신】 1채의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채의 상속주택을 말함)을 보유하는 자가 1채의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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