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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의 토지양도에 따른 세무 처리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9-02-04 12:27 조회 : 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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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경우 : 과세대상에서 제외.
2.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 한 경우 (1).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가 :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 토지의 양도차익에 30%의 법인세 신고.납부. 나 : 각 사업년도소득으로 법인세 신고.납부 <가>.양도차익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나>.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법인세 면제. <다>.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면제받은 법인세 추징. -취득가액 계산 : 양도 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 (2).수익사업을 운영하지 아니 하는 비영리법인 : 아래 가.나 방법 중 택일. 가 : 위 (1)의 방법에 따른 법인세 신고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법인세 납부. 나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로 계산하여 법인세로 신고납부하고 비사업용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 비사업용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제외 함) <가>.취득가액 계산 -소득세법상 취득가액으로 함. -다만 상속증여세를 면제받고 출연한 재산으로 출연받은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 출연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함. (1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제외). -------------------------------------------------------------------------------------------------------------------------------------- [법인] 법인-3549, 2008.11.24 [법인] 수익사업제외 【제목】비영리내국법인으로 승인받은 종교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는 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됨 【질의】(사실관계) - 본인은 여자목사이며, 아파트를 재개발 신축하여 교회에 증여 등기하였음. -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82-)을 발급 받았으며, 이 아파트에서 3년간 거주하면서 교회예배를 하려고 함. (질의요지)- 목사가 3년간 거주한 아파트의 법인세 과세 여부 【회신】비영리내국법인으로 승인받은 종교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는 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또한,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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