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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과세대상 판단....임차인이 화훼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9-02-26 04:42 조회 : 37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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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대상 판단....임차인이 화훼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글쓴이 : 최고관리자 (211.210.74.93) 날짜 : 08-07-29 17:56 조회 : 4364 트랙백 주소 : http://taxboy.co.kr/gnuboard4/bbs/tb.php/QNA1/4439 [소득] 재재산-335, 2008.06.24 [소득] 중과대상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제목】토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화훼소매업으로 사용한 토지는 그 사용기간 및 연간수입금액비율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 여부를 판정함 【질의】 (사실관계) o 토지취득현황 : - 1992.3.31. 취득 - 현재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임. o 토지이용현황 : 2002.2월∼2008.3월 현재까지 화훼 소매업으로 이용 o 임차인 현황 - 사업개시일 : 2002.2.23.∼현재 o 임대인 현황 - 사업개시일 : 2001.12.6.∼현재 (질의요지) o 화훼 소매업용 토지의 비사업용 해당여부 【회신】귀 질의 사례와 같이 임차인이 대지를 임차하여 화훼의 소매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소유기간 중에 임차인이 화훼의 소매업에 사용한 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 규정된 사업에 사용한 기간기준을 충족하고, 그 기준기간 중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임차인의 연간수입금액의 비율이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5항 제5호에 규정된 기준인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귀 질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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