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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용산지...비사업용여부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9-02-26 04:57 조회 : 5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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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용산지...비사업용여부
글쓴이 : 최고관리자 (211.210.74.93) 날짜 : 08-05-20 17:46 조회 : 770 트랙백 주소 : http://taxboy.co.kr/gnuboard4/bbs/tb.php/QNA1/1143 【분류/일자】서면5팀-795, 2008.04.15 [소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 【제목】임야가 보전녹지지역(공익용산지)에 해당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당해 임야는 1971년 산지관리법에 의해 공익용산지로 지정되었으며, - 지정사유는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이라 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해당되어 지정되었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사유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경우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임야로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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