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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용산지...비사업용여부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9-02-26 04:57     조회 : 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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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용산지...비사업용여부
  글쓴이 : 최고관리자 (211.210.74.93)    날짜 : 08-05-20 17:46    조회 :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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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서면5팀-795, 2008.04.15 
 
 [소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
【제목】임야가 보전녹지지역(공익용산지)에 해당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당해 임야는 1971년 산지관리법에 의해 공익용산지로 지정되었으며,
- 지정사유는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이라 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해당되어 지정되었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사유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경우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임야로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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