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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으로 보는 시기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9-02-26 05:15     조회 : 3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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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입주권....
  글쓴이 : 장광석 (211.210.74.93)    날짜 : 07-04-03 13:46    조회 :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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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서면4팀-1822, 2005.10.05 
 
 [소득] 입주권 보유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
【제목】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함

【질의】

(사실관계)
1) 1997년 4월 서울 ○○구 ○○동 소재 아파트(1주택)를 거주자(갑) 명의로 취득
2) 2000.5.10. 서울 ○○구 ○○동 소재 아파트(재건축아파트)를 배우자(을) 명의로 취득
3) 2000.5.10. 취득한 배우자(을)의 ○○동 소재 아파트는 2000.4.23.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취득일 현재는 멸실 등기(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람이 살고 있었음.
4) 2000.7.13. 위 ○○동 소재 아파트가 멸실 등기(철거)가 완료되었음.
5) 2004.12.15. 준공(가사용승인) 예정임.

(질의)
1997년 취득한 ○○동 소재 아파트를 양도 하고자 함. (3년 보유 2년 거주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음.)
1) 위 ○○동 소재 아파트가 준공(가사용승인)이 되었을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특례에 해당되어 ○○동 소재 아파트를 1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비과세혜택을 할을 수 있는지.
2) 아니면 준공(가사용승인)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지 않고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3)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주택으로 보는 예규(심사양도 2003-164, 2003.7.14.)도 있는데, 최초 조합원의 지분을 양수(승계) 하였을 경우 주택으로 보는 시점과 분양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으로 보는 시점이 소득세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 이전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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