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장광석 사무소. http://www.taxboy.co.kr . 1983.0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89-5 샹제리제센터 1202호 .02-557-5851~3 . (팩스)02-557-9975 . 010-5213-0269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9-02-26 05:19     조회 : 4953    
  트랙백 주소 : http://taxboy.co.kr/gnuboard4/bbs/tb.php/QNA1/8121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글쓴이 : 장광석 (211.210.74.93)    날짜 : 06-03-07 14:26    조회 : 495     
 
  트랙백 주소 : http://taxboy.co.kr/gnuboard4/bbs/tb.php/QNA1/4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예외로하고

-부재 지주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과한다.
---------------------------------------------------------------

지방세법.제109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ㆍ도시계획법ㆍ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2. 4 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 (주) 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991. 12. 14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 3 【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① 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990. 12. 31 개정)
1. 부동산 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 등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 등의 보상금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1996. 12. 31 개정) 〈☞ (주) 1〉
2. 부동산 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법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 등의 매수ㆍ수용ㆍ철거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1996. 12. 31 개정)
② 법 제10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2005. 1. 5. 개정)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 등이 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1996. 12. 31 개정)
2.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 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읍ㆍ면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읍ㆍ면지역 (1996. 12. 31 개정) 〈☞ (주) 2〉
③ 법 제10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은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말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주) 3〉





류/일자】지방세심사2002-252, 2002.06.24





【제목】토지수용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이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 제기후 소를 취하하고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마지막보상금 수령일’은 그 ‘공탁일’이 아니라 ‘공탁보상금 수령일’임

【주문】청구인이 2001. 11. 27 및 같은 해 12. 24에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5,400,000원, 농어촌특별세 540,000원, 등록세 8,100,000원, 지방교육세 1,620,000원, 합계 15,660,000원을 취소한다.


분류/일자】세정13407-1165, 1996.10.11





【제목】대체취득비과세에 있어 보상금 공탁한 경우는 공탁일이 수령일이며이의신청·행정소송 등으로 추가보상금 수령시엔 그 수령일로부터 1년초과 여부를 판단함

【질의】취득세 등의 비과세에 대하여 질의함.
(1)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09조 및 제127조의 2 제2항
(2) 위의 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음.
이 경우 사업인정을 받은 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일을 수령일로 보도록 유권해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도세 22670-3704, 1989. 10. 30).
만일, 이러한 공탁금에 대하여 그 금액이 과소하여 중앙토지위원회에 이의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공탁금 공탁일이 수령일이 되는지.
만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에 승소하여 공탁금이 변경된 경우 공탁금의 수령일은 언제가 되는지.

【회신】지방세법 제109조 및 제127조의 2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비과세에 있어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일이 보상금 수령일이 되는 것이며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한 경우에는 추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초과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
류/일자】지방세심사2002-252, 2002.06.24


【제목】토지수용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이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 제기후 소를 취하하고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마지막보상금 수령일’은 그 ‘공탁일’이 아니라 ‘공탁보상금 수령일’임

【주문】청구인이 2001. 11. 27 및 같은 해 12. 24에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5,400,000원, 농어촌특별세 540,000원, 등록세 8,100,000원, 지방교육세 1,620,000원, 합계 15,660,000원을 취소한다.


【분류/일자】세정13407-1165, 1996.10.11

【제목】대체취득비과세에 있어 보상금 공탁한 경우는 공탁일이 수령일이며이의신청·행정소송 등으로 추가보상금 수령시엔 그 수령일로부터 1년초과 여부를 판단함

【질의】취득세 등의 비과세에 대하여 질의함.
(1)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09조 및 제127조의 2 제2항
(2) 위의 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음.
이 경우 사업인정을 받은 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일을 수령일로 보도록 유권해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도세 22670-3704, 1989. 10. 30).
만일, 이러한 공탁금에 대하여 그 금액이 과소하여 중앙토지위원회에 이의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공탁금 공탁일이 수령일이 되는지.
만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에 승소하여 공탁금이 변경된 경우 공탁금의 수령일은 언제가 되는지.

【회신】지방세법 제109조 및 제127조의 2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비과세에 있어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일이 보상금 수령일이 되는 것이며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한 경우에는 추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초과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select count(*) as cnt from g4_login where lo_ip = '3.229.117.123'

1016 : Can't open file: 'g4_login.MYD'. (errno: 145)

error file : /gnuboard4/bbs/board.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