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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청산금납부. 부수토지 증가된 경우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9-03-17 20:37 조회 : 4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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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3271, 2008.10.14 *
[소득] 멸실주택의 보유기간계산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 【질의】 (사실관계) - 2004.1. 재건축예정 아파트 매입 - 2004.7.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 2005.5.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 2008.12. 재건축 아파트 입주 시작 (질의내용) - 재건축주택 완공 후 양도할 경우 재건축기간 보유기간 인정 여부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기존주택의 면적보다 새로운 주택의 면적이 큰 경우 포함)함. 다만,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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