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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복이야기]'농업인(?)' 관세사…아니라는 국세청 ..조세일보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9-03-31 09:44 조회 : 3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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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이야기]'농업인(?)' 관세사…아니라는 국세청 ..조세일보
조세심판원, "1/2 이상 자기노동력 투입했다고 볼 수 없다" 기각 '관세사'는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고소득 전문직으로 꼽히는 직업군(群). 지난 2008년 국정감사 당시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전문자격사 수입금액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세사 1인당 연간 수입금액은 3억1400여만원 정도였습니다. 물론 개인편차가 존재하고 경비, 세금 등이 제외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관세사들이 가져가는 소득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같은 수치적 실체는 관세사란 직종에 '고소득'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인을 운영하는 A관세사도 상당한 소득을 올리는 관세사였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관세사가 '돈' 잘 버는 관세사 업무는 제쳐두고 농사일을 해왔다며 세금을 깎아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A관세사는 60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상태였습니다.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관세사가 아닌 '농업인'(?)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A관세사의 '이야기'를 추적해 봤습니다. □ "실제로 농사 지었다니까요!?"= A관세사는 지난 1996년 거주지에서 30여분 정도 떨어진 섬 지역에 토지를 구입, 보유하고 있다가 2006년 토지가 수용되면서 이를 양도한 뒤 관할 세무서에 해당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보유기간이 10년이 넘었고 그 동안 해당 토지에서 직접 고구마, 감자, 옥수수, 깨, 콩 등 채소를 재배해 왔기 때문에 현행 법상 양도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는 것이 A관세사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감면 신청을 거부, 양도세 620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전문자격사인 A관세사가 직접 토지를 경작했다는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관할 세무서의 판단이었던 것. A관세사는 "토지를 매입할 당시 관세사무소에 사무장이 있어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배우자도 지근거리에 농지를 구입, 서로 도와가며 경작을 했다. 이후 관세사 2명을 고용했고 2001년에는 관세법인을 만들어 대표관세사로서 시간적 여유를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습니다. A관세사는 또 "농지 소재지도 살고 있는 곳에서 자동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연접지역'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농지가 섬에 위치해 있고 신청기간에 제한이 없는 '실농보상' 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자경사실을 부인,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자신의 자경사실을 입증해 줄 '증거물'로 인근 주민이 작성해 준 경작사실확인서 및 농지원부도 조세심판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완고했습니다. 국세청은 "전문자격사로서 적지 않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었고 해당 농지가 섬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시적으로 농업에 종사했다고 볼 수가 없다"며 과세를 자신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어 "경작사실확인서도 구체적인 사실이 기술되지 않았으며 농사에 필요한 농약 및 비료 구입내역 등과 같은 증빙도 없다"며 "또한 토지가 수용된 이후 실농보상도 받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직접 경작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 "국세청 과세 맞다, 세금 내라!!"=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자신이 '농업인'이라고 주장했던 A관세사는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과세가 맞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거짓말을 한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조세심판원 결정단계에서의 이야기 입니다. 이 관세사가 심판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해 이긴다면 국세청의 부실과세, 심판원의 결정오류가 될 것입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심판원의 조사결과 A관세사는 지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동안 16억여원의 소득을 올려 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수용된 이후 토지 내에 존재하던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받고 실농보상은 받지 않았던 사실도 재차 확인이 됐습니다. 게다가 주소지에서 자동차로 30분 거리라는 A관세사의 주장과는 달리 해당 농지는 수년 전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다리가 개통되기 전까지는 선박을 이용해 접근할 수 있는 섬이었다는 사실도 들통이 났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인근 주민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A관세사가 농지를 경작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지만 다리 개통 이전에는 선박을 이용해야만 접근이 가능한 섬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전문자격사인 A관세사가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노동력을 투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심판원은 이어 "전문자격사로서 관세법인 등에서 사업 및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농지에 대해 실농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경작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A관세사가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세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입력 : 2009.03.26 08:46 수정 : 2009.03.26 09:05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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