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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내로의 지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9-04-03 09:40 조회 : 3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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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지방세운영-2528, 2008.12.16
[지방] 대도시내로의 지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 【제목】대도시외에 본점이 있는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상가를 신축ㆍ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모든 업무를 대도시외의 본점에서 수행하고 대도시 내의 사업장에는 인적ㆍ물적설비를 전혀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세 등의 중과대상이 아님 【질의】대도시외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상가를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등록세 등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는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 2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 이라 함은「부가가치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등록세중과세요건인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이라 함은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고,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인적 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ㆍ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감심 2004-2, 2004.1.20.)이어서, 귀문에서 대도시외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상가를 신축하고 이를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모든 업무를 대도시외의 본점에서 수행하고 대도시내의 사업장에는 인적ㆍ물적설비를 전혀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세 등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지방] 지방세운영-707, 2008.08.20 [지방] 대도시내 법인 등록세 중과세 배제 【제목】상법상 지점등기를 하였으나, 법인의 상주직원 없이 자산관리전문회사로 하여금 동 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지점 또는 분사무소로 볼 수 없어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님 【질의】o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투자회사가 서울시내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업(부동산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따라 인적, 물적설비가 없더라도 지점등기를 하여야 하는 바, o 당해 외국법인이 지점등기된 동 부동산에 지점 사무실이나 종업원을 두지 않고 있으며, 임대업무와 건물관리 등을 국내 자산관리전문회사에 자산관리위탁계약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지방세법상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등록세가 중과세가 되는지 여부 【회신】o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의 2의 각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며, 이는‘당해 법인의 지휘ㆍ감독 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대법원 1999.5.11. 선고, 99두3188 판결 참조)’를 말함. o 따라서, 귀문의 경우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점등기를 하였으나, 귀 법인의 상주직원 없이 자산관리전문회사로 하여금 동 부동산을 관리한다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규정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로 볼 수 없어 등록세가 중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지방] 지방세운영-40, 2008.06.04 [지방] 대도시내의 지점 설치에따른 부동산 등기 【제목】지점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설립 후 5년의 기산일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질의】현재 지점에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에 의한 등록세 중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설립 후 5년의 기산일이 지점설립일인지 아니면 지점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회신】지점 등의 범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의 2에서 “사무소 등은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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