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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9-04-06 14:42 조회 : 3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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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특례의 내용 -취득기간 : 2003.08.01~2011.12.31중 (고향주택 20090101~2011.1.231) -농어촌주택 1채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고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 -같은 또는 연접 시.읍.면에 소재하는 경우 적용제외. 2.적용요건 (1).지역기준 : 읍면지역 (제외지역)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연천군.옹진군 적용가능. -도시지역. 허가구역. 지정지역. 관광단지. (2).면적기준 -대지 660 제곱미터 이내. -주택 150 제곱미터(공동주택 전용면적 116제곱미터) 이내. (3).가액기준 : 취득 당시기준시가 2억원을 이하. -2003.01.01~2007.12.31중 취득 7천만원. -2008.01.01~2008.12.31중 취득 1억5천만원. 3.고향주택 (1).고향기준 :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고향)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로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 (2).지역기준 : 시지역에 소재에 소재할 것 (2008. 12. 26. 개정) (제외지역) -수도권지역 -지정지역. 관광단지. (3).면적기준 : 대지 660 제곱미터 이내. 주택 150(공동주택 전용면적 116제곱미터)이내 (4).가액기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원을 이하일 것. 소득세법상 상속주택.귀농주택등 과세특례 1.특례의 내용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 2. 상속받은 주택 :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3.이농주택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이농주택 : 영농등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 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 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4.귀농주택 -귀농주택 :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 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연고지에 소재할 것.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일 것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적. -귀농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영농에 종사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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