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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조선일보 09.04.09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9-04-09 10:26     조회 : 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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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 A씨는 3년 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서울 반포의 주택을 팔고자 한다. 3년 보유 요건과 2년 거주 요건 등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터라 당연히 비과세로 생각하고 있는데,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엔 5년이 경과한 후 매도를 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A씨는 증여 재산은 5년을 기다려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한다.

A 현행법상 10년에 걸쳐 배우자 간에는 6억원,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에는 3000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팔아 세금을 적게 낸 경우, 증여 사실에 관계없이 당초 보유자였던 부모가 부동산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는 혹시라도 세금 회피를 위해 가족 간 증여 거래를 악용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A씨처럼 부모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후에 3년 보유 요건과 2년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다고 해도 5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매도하게 되면 부모의 당초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A씨 부모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

그런데 올해부터 세법이 개정되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달라지게 됐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5년을 보유하지 않고 팔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2009년 1월 부친에게 주택을 6억원에 증여받고 3년 보유, 2년 거주라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뒤 2011년 2월에 주택을 7억원에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기존 세법상에선 2014년 1월까지 증여받은 주택을 보유한 다음에 매도해야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었다.

단 이때 이 같은 변경된 내용은 올 들어서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작년 말까지 증여한 주택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A씨의 경우 5년을 넘겨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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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8. 12. 26. 개정)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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